[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유재훈씨가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남시가 15일 밝혔다.

유재훈씨는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이 어려운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해석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시했다.

유재훈씨는 위탁자의 체납 때문에 생긴 체납액은 신탁재산에서 징수할 수 없지만, ‘신탁유보금’을 ‘신탁수익금’으로 바꾸어 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하남시가 L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해, 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임차인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3건의 사례에서 도합 2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유재훈씨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유재훈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