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데이트24] 광주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80%에서 90%로 완화하는 등 건축ㄹ 용적율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을 150%에서 180%로 완화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30%로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50%로 완화하며, 일반상업지역은 800%에서 900%로 완화, 일반 공업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준주거ㆍ일반상업ㆍ유통상업ㆍ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통상 법령의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해 인허가 등 행위의 폭이 넓어져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광주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물의 용도 등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다양한 융ㆍ복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이전 조례 규정상 2003년 1월1일 이전 준공 계획관리지역내 공장ㆍ창고 시설ㆍ연구소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도 50%까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야만 건폐율을 50%까지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2~3개월의 시간적ㆍ비용적 절차가 걸렸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축물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했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이 가능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로 건축물의 신축증가 등 건축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완화됨에 따라 기업애로사항 해소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