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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
논란일자 재검증 과정서 허위부실경력 밝혀 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04/09 [07:51]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청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남시는 4월8일자로 임용자격 논란을 빚은 임기직(계약직) 7급 공무원의 허위경력을 발견,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임용 직후부터 논란을 빚은 이 직원은 결국 10일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직원이 이미 같은 직종에 근무(2019년 4월~2021년 3월)하던 상태에서, 채용공고에 응모해 합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직원은 채용공고 전 겸직금지 의무 위배로 견책(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징계의 한 종류)도 받았던 상황이었다. 견책이라는 징계 기간 중, 동일직종의 한 등급 높은 채용공고에 응모, 임용되자 주변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하남시는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공무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이 허위(부실)경력서를 발급해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재검증과정에서야 연구소 근무가 허위라는 것을 파악했지만, 논란은 이미 커진 상태였다.


하남시는 앞서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부동산 유사투기 의혹이 쏟아지자, 내정자의 자진사퇴(내정철회) 형식으로 마무리(3월31일)했었다. 이와관련, 이영준 하남시의원이 4월8일자 성명에서 ‘임용을 강행했어도 또 다시 사퇴여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은 드러난 것 이외에도 무엇인가 더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반영한 것이다.


익명의 법무컨설턴트는 “적극적 복지국가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 예산집행 역량이 늘어나면서, 외부인사의 채용 공정성 시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검증을 위한 채용희망자의 개인정보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사후 즉각 자료파기 등 채용기관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되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사퇴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남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어공(어쩌다보니 공무원이라는 인터넷용어로 대체적으로 선출직 단체장의 입김으로 임용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증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것도 현실적 한계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선출직의 허위경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력발급기관의 철저한 검증, 건보납입, 소득세원천증명 등 산하 임명직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병용 하남시의원도 한때 겸직금지위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건보공단 보험료납입증명원으로 의혹을 벗어난 적이 있다(2018년 9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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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9 [07:51]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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