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시청, 쌍령공원 집행정지 항고 승소
일시 진행중단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추진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04/10 [18:52]

[경기도민뉴스/종합] 김영수 기자 = 1심에서는 SM홀딩스가 웃었고, 2심에서는 광주시청이 웃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광주시청이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에서 광주시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4월8일자로 재판을 종국했다.


2심법원이 광주시청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광주시는 일시 진행중단 사태를 맞았던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항고 승소로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당초 예정대로, 4월12일부터 제3자 제안을 접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홀딩스는 앞서 1월27일 광주시청을 대상으로 △제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2월19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받았었다.


광주시가 이에 불복, 항고(2021년 3월4일)했고, 이날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별개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사소송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승소가 반드시 광주시청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안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는 5월6일 첫 변론공판으로 시작한다.


<표. 쌍령공원 관련소송 현황(대법원 재판진행 재구성)>


■ 제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접수 : 2021년 1월27일
원고 : SM홀딩스
피고 : 광주시장
변론기일 : 5월6일


■ 집행정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접수 : 2021년 1월27일
신청인 : SM홀딩스
피신청인 : 광주시장
결과 : 집행정지 인용(2021년 2월19일)


■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수원고등법원)
접수 : 2021년 3월4일
항고인 : 광주시장
상대방 : SM홀딩스
결과 : <(재)항고>인용(2021년 4월8일)

 

 

※ [알림] 경기도민뉴스는 일부 익명처리했던 사건 관계자의 실명을 4월10일자로 공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 이미 광주시민들이 SNS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아세아종합건설은 일인시위도 진행(3월15일)했습니다. 또 박현철 광주시의원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4월1일)하는 등 더 이상 익명보호의 이유가 없기에 공개합니다.

기사입력: 2021/04/10 [18:52]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