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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무지 불통, 소상공인 고통 가중
‘‘업무미숙…정확한 정보 제공못해, 불편끼쳐 송구’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1/06/18 [21:14]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청 공무원의 무지와 불통이 결과적으로 지역 자영업ㆍ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8일 하남시청, 박진희 하남시의원, 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하남시청은 명칭도 생소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736건, 2774만원)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생소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사전예고를 받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화문의 등을 통해 세금의 정체를 파악한 결과,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를 중과(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제2의2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하남시청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기도 지도점검(2021년 4월26일~30일)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누락을 발견하고, 하남시청에 중과세하도록 지적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도점검에서 최근 하남지역의 신축 아파트 중 아파트와 상가가 연결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도록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과정에서 하남시청이 이미 지나간 기간(과세연도, 2016년~2020년)에 대해서도 일괄 납부하라고 사전 예고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실제 영업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단순하게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3배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법 규정 자체가 황당한데다,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분납이나 감면 등의 조치없이 납부를 독촉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남시청측은 최근까지는 하남의 경우 해당건축물이 없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경기도의 감사지적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상가에서 영업하며, 상가관리도 겸하는 한 시민은 “코로나 여파로 세금 감면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지나간 기간까지도 일괄 납부하라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분노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미사 3개단지, 위례 4개단지, 신장덕풍 3개단지 등 10개단지 177명이 결과적으로 하남시청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경과분 일괄납부라는 피해를 입은 셈”이라며 “수도권지역의 활발한 개발로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일수도 있으므로, 정치권의 적정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업무미숙으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6/18 [21:14]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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