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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지역 ‘첩첩 중복(8개)규제’ 신음
광주ㆍ양평ㆍ가평ㆍ여주ㆍ이천ㆍ남양주 등 2~6개 중복 규제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9/09/09 [06:55]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31개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9일 공개했다.

 

▲ 팔당호 전경.     © 경기도민뉴스



중첩규제로 희생당하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 중복 규제현황.     © 경기도민뉴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팔당 규제현황.     © 경기도민뉴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6억3434만평) △개발제한구역(1166㎢, 3억5271만평) △상수원보호구역(190㎢, 5747만평) △수변구역(145㎢, 4386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6억7729만평)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 군사 규제현황.     © 경기도민뉴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의 제한으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제작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널리 알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규제지도는 9일부터 중앙정부ㅡ 국회, 도의회, 31개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책자로 배부 예정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19/09/09 [06:5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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