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 상산곡 기업이전부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상산곡동에서 주민모임을 갖고 산업단지 조정 촉구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에 참여한 주민 100여명은 △주거지역을 사업부지내에서 무조건 제척할 것 △주민존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동식물사(옛 축사), 유리온실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재산권의 침해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1987. 9.8, 1994. 1.11)를 들었다.

주민존치와 관련해서는 취락지역 제외(도시개발법 22조2항)를 근거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원주민보호대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반대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와관련 하남시의회는 2월16일~24일 개최한 제30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강성삼 하남부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 교산신도시 기업 이전대책에 따른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남 광암 및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고시’에 포함된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사업규모 축소와 광암(초일, 초이) 공공주택지구의 원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