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조사결과, 한전은 증설을 숨겼고, 하남시는 증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남시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8년 2월~2019년 5월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하남시에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부지를 요구 협의했다.

그러던 한전은 부지협소와 문화재 등을 이유로 교산지구 대신 동서울변전소를 변환소 건설부지로 최종 확정(2022년 1월19일)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증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남시는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단계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에 증설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묵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과의 대화, 공식 보도자료 등에서 변전소 옥내화만 강조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특위의 결론이다.

조사특위는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10월23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밀실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생산 시설 증설과 송전망 건설은 중앙정부가 전력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분쟁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현안을 파악해 중재조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사특위’는 7월~9월 강성삼(민, 위원장), 박선미(국, 부위원장), 정혜영(국), 임희도(국), 최훈종(민), 박진희(국), 오승철(민), 오지연(국) 등 8명의 하남시의원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사업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조사특위는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1000쪽이 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감일주민 등을 증인 참고인으로 불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