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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부 ‘교부금 삭감’ 반발 성명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감액조치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교육부, 경기교육청 교부금 5356억원 감액…학생차별 심화
경기도민뉴스 ㅣ 기사입력  2016/10/25 [08:51]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 교육부가 ‘예산패널티(교부금 삭감)’를 적용하자 경기교육청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청은 24일자 ‘교육부, 경기도 180만명 학생교육을 외면하지 말아야’ 성명을 통해 ‘학생교육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수가 전국의 26.5%를 넘는 교육규모인데도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2016년 21.45%)에 불과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예정교부 총액은 9조624억원으로 지난해 확정교부액보다 오히려 3123억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2017년 교육부 예정교부액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ㆍ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비해 최소 220여만원이 적어 경기도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대한 감액조치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 5356억원을 감액 조치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을 예산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누리과정비 문제로 교육과 보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이 여전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교육부는 특별회계법까지 만들어 국가 정책사업을 지방교육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입력: 2016/10/25 [08:51]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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