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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단체장, 원주민 재정착 방안 촉구
하남 고양 부천 남양주 과천, 특별교부세 증액 등 논의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20/09/24 [16:26]

[경기도민뉴스/하남] 김영수 기자 = 3기신도시 입지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단체장은 23일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5개지역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3기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 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 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고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 경기도, 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5개지역 단체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20/09/24 [16:26]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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