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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동법, 백성의 곤궁한 삶을 그치게 하다
인두세를 재산세로 변경…조세체계의 발전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7/10/11 [07:08]
[김쌤’s 한국사] = 조선은 당나라때 완성된 조세 체계인 조(租) 용(庸) 조(調)를 준용해 적용했다. △조(租)는 토지에 부과, 곡물 징수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 역역(力役) 또는 그 대납물(代納物) 징수 △조(調)는 호(戶)에 부과, 토산품 징수하는 체계다.

이중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조(調)가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조세 체계였다.

관리ㆍ상인들은 백성들이 특산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을 악용, 백성을 대신해 공물(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부풀려 백성에게 받아냈다. 이를 ‘방납(防納)’이라 하는데, 그 폐해가 극심했다.

농번기에도 농민은 나라에 바칠 꿀을 채취하기 위해 산속을 헤매기도 했고, 한겨울에 바다에 들어가 필요한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했다.
 
▲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1973년 7월10일 지정). 대동법은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상소를 해, 왕의 허락을 받아 실시했다. 효종 10년(1659)에 세웠다. 사진=문화재청.     © 경기도민뉴스

01. 율곡, 쌀로 공물을 받는 대공수미법 주장
①율곡 이이,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1569/선조2)>에서 대공수미법(貸貢收米法, 공물 대신 쌀로 바치는 제도) 건의했지만 실시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정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량확보를 위해 공물 대신 미곡 납세 장려.
②일시 휴전 중이던 1594년(선조 27), 영의정 류성룡이 대공수미법 제안, 토지 1결에 쌀 2말을 징수하도록 했지만, 징수한 쌀의 양이 적고 수시로 현물로 징수하는 일도 많아 1년도 되지 않아 폐지.
③광해군이 즉위하자 호조참의 한백겸과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으로 경기도에 한해 대공수미법을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1608.9).
④중앙에 선혜청(宣惠廳),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봄ㆍ가을로 나눠 토지 1결에 8두씩, 도합 16두 징수.
⑤인조반정으로 등극한 인조는 조익의 건의로 강원ㆍ충청ㆍ전라에도 대동법 실시했으나 충청ㆍ전라의 대동법은 다음 해 폐지.
 
02. 효종때 김육 등이 대동법 본격 시행 주장
①효종 즉위하자 김육ㆍ조익 등이 삼남에 대동법 시행 강력 주장. 충청도 다시 시행(1651.8/효종2), 전라도 연해지역 27개 군현 시행(1658/효종9), 이어 산군(山郡)에도 실시(1662/현종3).
②경상도는 1결에 13두 징수(1677/숙종3). 함경ㆍ황해ㆍ강원은 토지가 척박해 상정법으로 수취량 감액 조정.
③대동법 전국적 실시로 세액 12두 통일.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ㆍ무명ㆍ돈으로 납부.
④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別貢)과 진상(進上) 존속으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 발생.
⑤세금을 인구기준인 호(戶)당 징수에서 재산인 결(結)당 징수로 바꿔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어.
 
03. 대동법으로 상공인 계층 성장
①대동법 실시로 공인(貢人)은 어용상인인 돼 산업자본가로 성장, 수공업ㆍ상업 발달 촉진.
②화폐 유통 촉진,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 체제 전환. → 객주ㆍ여각 등 서비스 직종 성장.
③경제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 농민분화 촉진, 신분질서 와해.
 
04. 재산에 따른 납세체계로 백성들 일단 고통 덜어
①공납제의 폐해 극복, 면세전(免稅田)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확보, 영세 소작농보호를 위한 수취ㆍ재정 정책.
②대동법 주장 김육(金堉) “농민은 전세와 대동세를 한 차례 납부하기만 하면 세납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오로지 농사에만 힘을 쓸 수 있는” 민생안전 조치.
③18세기 후반 상납미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대동법의 당초 취지 퇴색. → 정치 혼란과 기강 해이로 관리들이 각종 명목으로 수취량 늘려.
④잡다한 공(貢)ㆍ역(役)을 모두 전결세화, 정률화(1결당 쌀 12두)로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체계 확정.
⑤조세의 금납화ㆍ화폐재정으로의 전환 계기.
⑥정부 소요 물자를 공인 등에게서 구매, 상공업 활동 촉진으로 산업발달ㆍ전국적인 시장권 형성ㆍ도시 발달 이룩.
⑦상공인층의 성장ㆍ농촌사회의 분화 촉진. → 신분 제도 해체.

기사입력: 2017/10/11 [07:0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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